영장전담판사의 의견일뿐이구요 나중에 재판가서는 법리를 따지게 됩니다.

나중에 본안 재판서 법리를 따지는거야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애초에 영장 전담 판사도 어쨌든 법리에 따라 영장을 내주는걸텐데 그럴 때 수사관할권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건지가 궁금하네요.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내주는거면 진짜 자판기 밖에 안되는거 아닌지..

생각없이 내어 준 게 아니라 검찰의 목적에 동조해서 내준거죠. 영장 내어줄 때 검찰이 권한이 있다고 굳이 명시까지 해 놨습니다. 누가 봐도 없는 권한인데 말이죠.

저도 그게 제일 의심스러웠습니다. 굳이 영장
내주면서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거요.

즉, 발부 전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는건데 본안 재판에서 그 영장에 따라 집행된 압수, 구속을 문제시 한다면 그 자체로 코미디 찍는거죠.

아니면 진짜 지들끼리 짜고 친거란 소리밖에 안되는거고..

법비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