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고검장 '똑똑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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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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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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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님의 댓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 수사관할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을 적법성 여부 판단도 안하고 진짜 그냥 자판기처럼 그냥 내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들이 구속, 수색하라고 영장 내주고 나중에 그거 위법이었어 하는거 너무 코미디인데..
지들이 구속, 수색하라고 영장 내주고 나중에 그거 위법이었어 하는거 너무 코미디인데..
후라이냠냠님의 댓글의 댓글
@그루님에게 답글
영장전담판사의 의견일뿐이구요 나중에 재판가서는 법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후라이냠냠님에게 답글
나중에 본안 재판서 법리를 따지는거야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애초에 영장 전담 판사도 어쨌든 법리에 따라 영장을 내주는걸텐데 그럴 때 수사관할권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건지가 궁금하네요.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내주는거면 진짜 자판기 밖에 안되는거 아닌지..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내주는거면 진짜 자판기 밖에 안되는거 아닌지..
drysuit님의 댓글의 댓글
@그루님에게 답글
생각없이 내어 준 게 아니라 검찰의 목적에 동조해서 내준거죠. 영장 내어줄 때 검찰이 권한이 있다고 굳이 명시까지 해 놨습니다. 누가 봐도 없는 권한인데 말이죠.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drysuit님에게 답글
저도 그게 제일 의심스러웠습니다. 굳이 영장
내주면서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거요.
즉, 발부 전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는건데 본안 재판에서 그 영장에 따라 집행된 압수, 구속을 문제시 한다면 그 자체로 코미디 찍는거죠.
아니면 진짜 지들끼리 짜고 친거란 소리밖에 안되는거고..
법비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주면서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거요.
즉, 발부 전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는건데 본안 재판에서 그 영장에 따라 집행된 압수, 구속을 문제시 한다면 그 자체로 코미디 찍는거죠.
아니면 진짜 지들끼리 짜고 친거란 소리밖에 안되는거고..
법비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