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도 거부권 쓸 수 있나요?
S
Schrodinger0913 (118.♡.10.251)
2024년 12월 15일 PM 01:19 · 수정됨(14:29)
조회 1,139 공감 0
설령 쓸 수 있어도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쓸까 싶지만요
댓글 (11)
- 온
온더로드
24.12.15 · 218.♡.160.70
거부권 사용하면 탄핵해야죠. -
Mmasquerade
24.12.15 · 121.♡.168.68
있기는 한데....
부담스럽겠죠 - 읍
읍읍
24.12.15 · 172.♡.186.199
법률 해석의 영역이라는게 중론같아요. 즉, 쓸려면 쓸수도 있다는 말 같더라고요. 부담스러울뿐.. -
옐옐도
24.12.15 · 58.♡.150.98
소극적 행사만 가능해서 거부권같은 강한 행사는 안된다고는 합니다 만 모르겠네요. 워낙 요상한 정부라 -
Ccrevasse
24.12.15 · 221.♡.101.2
대통령 탄핵이야 2/3 동의가 필요해서 이 난리가 난거지만 그 외에는 절반만 동의하면 되어서 절대 못할겁니다. - 쿨
쿨스님
24.12.15 · 218.♡.108.251
원래 대통령 거부권은 헙법 및 기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때 행사해야 하는 건데, 석렬이가 그냥 마구 남발한거죠. 권한대행이 거부권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AAwacs
24.12.15 · 222.♡.249.156
대통령실 돌대가리들이 총리실 말을 들으려 할지가 더 문제입니다.
윤가놈이 비서관 정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구요.
김태효 이자식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
무무적전설
24.12.15 · 211.♡.26.81
있기는 한데, 지금 했다가는 총리탄핵사유가 되겠죠. 지금 총리 탄핵 안한다는건 국회를 존중하고 소극적으로 국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
도도깨비방뫙
24.12.15 · 106.♡.128.23
법이 어떻든 워낙 지르고 우기는 놈들이고 뒤에서 엄청 거부하라고 압력하겠죠.
대행의 새가슴에 달렸다는게 참 그렇네요. -
가가로도사
24.12.15 · 1.♡.112.222
명신이한테 엄청 전화 걸려올 듯… 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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