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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 결과 11개월 후?
읍

Lv.1 읍읍 (172.♡.186.199)

2024년 12월 15일 PM 02:27 · 수정됨(14:50)

조회 1,206 공감 0

원칙적으로 헌재 넘어오면 180일 이내 결론 내야한다 가 원칙인데, 안지킨다고 나무랄 기관이 없음

현재 9명이 안된상태로 심리 시작, 근데 중간에 3명이 들어오면, 다시 새로 시작 해야한다고 주장 가능.

4월이 되면 또 2명이 빠지고, 2명이 또 채워져야함. 이걸로 또 시간 끌기 가능.

이상 정치인싸에 나온 구킴당 내부 이야기 였는데 한마디로.... 아주 지X을 한다.... 네요.


댓글 (8)

  • JohnPark1

    JohnPark1 Lv.1

    24.12.15 · 221.♡.23.10

    2월전에 나온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 트레비스

    트레비스 Lv.1

    24.12.15 · 119.♡.140.72

    그렇게 하면 거의 의도적으로 나라 절단내는거라.. 헌재도 본인들도 성하기 쉽지 않죠 ㅎㅎ
  • Jedi

    Jedi Lv.1

    24.12.15 · 211.♡.198.45

    헌재 문닫고 싶은게 아니라면..
    두고보죠.
    선출직에 대한 탄핵은 국민투표로 가야죠
  • webzero

    webzero Lv.1

    24.12.15 · 39.♡.186.212

    누구나 본인들 주장이 그럴듯 할것 같지만 소추된 탄핵 전문을 보면 계엄-내란죄 이거 단 1건 이라서 엄청 빨리 결정 될겁니다.
  • 전기운동화

    전기운동화 Lv.1

    24.12.15 · 98.♡.211.25

    판사들과 그 가족들이 맘편히 살기 힘들껄요
  • 거덜리우스

    거덜리우스 Lv.1

    24.12.15 · 218.♡.236.74

    고사를 지내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 간단생활자

    간단생활자 Lv.1

    24.12.15 · 106.♡.68.32

    길어야 6주입니다 ..
  • Chemchem93

    Chemchem93 Lv.1

    24.12.15 · 121.♡.206.117

    국민들을 뭘로보고..
    주말마다 빨리 결정하라고 헌재앞에서 집회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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