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을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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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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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을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법권을 무리하게 집행한 검사들의 불법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받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기소인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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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판검사를 조지기 전에 법 개정을 해서 변호사법 제4조 2호를 폐지해야 합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GENIUS님의 댓글
흠...이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쟈나요.
저 기소가 부당하단 걸 증명하는게 선행돼야죠.
특성상 쉽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이 미치광이라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재명의 기소가 모두 불합리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직은 조성되지 않아서 지금으로선 무립니다.
저 기소가 부당하단 걸 증명하는게 선행돼야죠.
특성상 쉽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이 미치광이라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재명의 기소가 모두 불합리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직은 조성되지 않아서 지금으로선 무립니다.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