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검찰 수사권 박탈 논의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불렸던,

그게 국회에서 꽤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어느날 국회의장이 뭔가 시비를 놓더니

우야무야 되어서 검찰 수사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당한 결말로 이어졌는데요.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인데,

검찰개혁 입법을 못했던

그 당시 일을 복기해야 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검찰 개혁 입법하려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구워삶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언론의 검수완박 어쩌구 하는, 검찰 개혁 저지하는 목소리는 좀 줄어들겠지만,

아무튼 그 때 어떻게 해서, 왜 검찰개혁 입법이 대통령령으로 축소되었는지 그 과정이 세세히 밝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