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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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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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부부를 빨리 감빵에 쳐넣어야 하는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2ㄴㅁ에게 고통을 배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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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움큐빅님의 댓글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은, 각 각 달리 재판할 것입니다.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으로 하고, 형사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일반 법원에서 3심으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판례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므로 군사 재판으로도 할 수 있다는 데,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절차 상으로 보면,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이 되면,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으로 하고, 형사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일반 법원에서 3심으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판례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므로 군사 재판으로도 할 수 있다는 데,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절차 상으로 보면,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이 되면,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crevasse님의 댓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시키고, 하루 빨리 정식으로 탄핵시키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