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HowRU

Lv.1 HowRU (121.♡.220.91)

2024년 12월 15일 PM 04:08 · 수정됨(16:16)

조회 613 공감 0

내란수괴 부부를 빨리 감빵에 쳐넣어야 하는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2ㄴㅁ에게 고통을 배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2)

  • crevasse

    crevasse Lv.1

    24.12.15 · 221.♡.101.2

    내란죄 자체는 명명백백하지만 여죄를 밝히다 보면 수사 진행은 더뎌질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시키고, 하루 빨리 정식으로 탄핵시키는게 답입니다.
  • 라움큐빅

    라움큐빅 Lv.1

    24.12.15 · 218.♡.164.150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은, 각 각 달리 재판할 것입니다.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으로 하고, 형사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일반 법원에서 3심으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판례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므로 군사 재판으로도 할 수 있다는 데,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절차 상으로 보면,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이 되면,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