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면
Westwind

Lv.1 Westwind (117.♡.2.177)

2024년 12월 15일 PM 06:56 · 수정됨(19:55)

조회 1,347 공감 0


댓글 (6)

  • 휘녕

    휘녕 Lv.1

    24.12.15 · 172.♡.52.230

    고도의 애정행위라 판단하시는 판사님들 계시지 않나요??ㅋㅋ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 휘녕

    24.12.15 · 49.♡.25.140

    핵심을 탁 짚으셨네요. 강간사건에서 피해자편이 아닌 가해자편은 드는 미친 판사들이 있죠.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 휘녕

    24.12.15 · 125.♡.210.135

    실제 예전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2105856647_RTzUp65I_ccfa5431b3e7a66bb278b3d955bc9242caaea835.webp]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4.12.15 · 49.♡.25.140

    세번째껀 MB가 전문가였죠.
  • 아발론

    아발론 Lv.1

    24.12.15 · 115.♡.26.236

    계엄 자체는 헌법이 정한 통치행위 아닌가요? 그 절차나 방법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내란이 되는 거구요…
  • colashaker

    colashaker Lv.1

    24.12.15 · 121.♡.232.141

    그럼 하루 세번 식후 한번씩도 계엄 한번씩 선포 할 수 있겠네요.. ㅎ 말이냐?
    굥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헌재에서 인정해주면 굥이 계엄 선포 또 안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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