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청 변경 전 반대합니다.
읍
읍읍 (172.♡.186.199)
2024년 12월 15일 PM 06:59 · 수정됨(20:34)
조회 3,497 공감 0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내세우는 내용이라 많은분들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현 검찰은 고쳐쓸게 아니라 아예 해체해야한다 봅니다.
현 검찰 사람들 그대로 두고 단순히 업무만 축소한들 뭐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기소도 얼마든지 지들 입맛대로 할수있고, 암암리에 기소권 가지고 경찰에 수사 방향 압박도 가능합니다.
그냥 아예 싹 해체하고 새 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근본은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거거든요.
댓글 (33)
- 달
달려라쑈바
24.12.15 · 175.♡.21.141
아쉽지만 해체 후 기소청으로 가는게 현실일겁니다 - 읍
읍읍
→ 달려라쑈바 작성자 24.12.15 · 172.♡.186.199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건 현 검찰의 역무를 축소해서 기소청으로 만들겠단거 거든요. 이러면 하나마나라고 봅니다. -
시시커먼사각
→ 달려라쑈바 24.12.15 · 49.♡.218.16
청은 과하구요, 각 경찰서마다 하나씩 기소계면 적당합니다. 계장: 7급주사보 1, 계원 9급 1, 공익 1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국세청, 관세청도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네요. -
용용a
24.12.15 · 118.♡.237.130
상시 기소 가능한 조직을 늘려야 합니다 -
우우주난민
24.12.15 · 89.♡.101.41
해체하고 기소권을 경제, 정치, 탈세, 일반 범죄 등 분야별로 기관을 분리해야 합니다. - 용
용a
→ 우주난민 24.12.15 · 118.♡.237.130
분야별 분리보다는 동일권한 가진 다른 조직이 더 있는게 낫지 않을까요
서로 죽여라가 되는 상황이어야 독재가 어렵죠 - 우
우주난민
→ 용a 24.12.15 · 89.♡.101.41
뭐 관할권이 없어도 해당 범죄의 선후 인과관계가 관활권의 범죄 와 연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할듯요 ㄷㄷㄷ -
마마군자
24.12.15 · 223.♡.29.129
검찰을 해체하던 축소하던, 1개 부처가 아닌 갈갈이 찢어 두어야 합니다. 한쪽에서 기소 안해도 다른쪽에서 기소하거나 기 기소 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요. -
Ssinoon
24.12.15 · 59.♡.151.61
기소는 해야하니까 변경해야하는거 맞고요
법 바꾸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오면 기소해야한다
단 기소에 현저히 불합리가 있을경우 심판기관에서 심판후 기소하는것으로 라든지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 하면 컨트롤 가능한 문제입니다
기소 할 기관이 없어지면 경찰이 도로 검찰이 되는겁니다 -
HHowRU
24.12.15 · 39.♡.234.185
검사는 신입 채용없이 기존 변호사 경력 몇년이상 갖춘 자 중에서 뽑는게 좋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