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츄
츄하이하이볼 (172.♡.95.44)
2024년 12월 15일 PM 07:48 · 수정됨(20:33)
조회 1,125 공감 0
이거슨 고도의 소통행위, 스킨십입니다. {emo:onion-061.gif:50}
댓글 (7)
- 2
2024년4월10일
24.12.15 · 121.♡.90.196
"총살은 고도의 집행행위" -
Ccolashaker
24.12.15 · 121.♡.232.141
다 떠나서 석열이에게 물어봅시다. 그래.. 계엄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니.. 또 하겠단거지? 물어보면 답나옵니다. 안한다고 하면. 하면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는거고, 한다고하면 군통수권 주면 안되는 놈입니다 -
꼬꼬man
24.12.15 · 220.♡.139.93
만약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잡고 국힘들 말 안들으면 계엄 때려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버버버 할걸요 ㅋ -
통통통한새우
24.12.15 · 211.♡.35.102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1.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이고,
2.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서 위헌이죠.
위헌,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되어야죠. -
순순돌이전파사
24.12.15 · 112.♡.222.119
계엄령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저질의 통치행위입니다
차라리 밑바닥 통치행위라고 하면 1%정도는 수긍해줄 수 있겠습니다.
뭔 고도의 통치는...c - U
userj
24.12.15 · 121.♡.171.151
푸틴은 지금 고도의 외교행위를 하고 있나요? -
폭폭풍의눈
24.12.15 · 220.♡.208.227
고도의 정치행위란 말도 전두환이 한거고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은건데, 마치 법원이 한 말인거처럼 언플을 한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