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검찰이 윤석열 신병확보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잠드는 순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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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님의 호소문입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상황을 알고싶어서 올려봅니다.
결론 : 민주당은 방심하나? 왜 검찰을 그냥 두는것인가? 박세현을 탄핵하라
왜 지금 이 시점까지도 검찰에 기회를 주고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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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윤석열 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수사관할권 없는 검찰의 공세가 이제 긴급체포 요건을 완성해 가는 마당임에도,
민주당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언론은 검찰을 홍보 하고, 대부분 시민들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무감각한 관망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침묵과 방관 속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민주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며 일시적 정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
그 후, 검찰은 정치적 중립 대신 무기화된 권력기관으로 변질했고,
이제 그 칼끝은 역으로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그때의 뼈아픈 교훈조차 잊었는가?
또다시 ‘박세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괴물이 탄생할 터를 마련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염원을 이룰 진정한 실력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최근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윤석열 신병확보 조치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사회가 깨어 있을 때라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폭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로, 규범과 제도가 무너지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즉각 깨어나야 한다. 정략적 이용으로 괴물을 만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각성을 요구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이익에 취해 권력기관을 자의적으로 동원하는 구태를 버려야 하며, 언론은 진실을 직시하고 비판적 감시자로서 다시 깨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이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민주주의는 잠드는 순간 무너진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침묵과 방관은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굴레가 될 뿐이다.
이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다시 눈을 뜨고,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낼 각성을 촉구한다.
박세현 고검장을 탄핵하라!
우주난민님의 댓글
frostmoor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악님의 댓글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이해하겠지만 정치에 관심 없는 층이 보면... 이런 과정을 어떻게 생각할 지도 생각해봐야 할 거 같긴 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어차피 지금 탄핵해도 시간 걸려요.. 특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내란수사 인계받고 처리하는게맞죠
일단 윤석열 보내면.. 검찰은 시간문제입니다
BearCAT님의 댓글
수사기관 간 경쟁 붙여서 뭔가 스텝 꼬이길 기다리는 느낌이 들어요.
Cast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