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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한국은 AI가 판결문 학습 못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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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59.♡.187.117
작성일 2024.12.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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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은 공개.

우리가 그 나라보다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했었던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지...


지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겁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 26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어제 22:53
지들이 봐도 개판이거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22:53
그리고 학습가치 없는 데이터죠. 의미가 있다면 법조문과 비교해서 제대로 하긴 하는건지 비교해볼 수는 있을거란 정도??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220.♡.94.1)
작성일 어제 22:54
자기들 기득권 yuji의 마지막 무기인 사법권마저 공개되면 지들은 말 그대로 발가벗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법을 속담마냥 엿장수가 엿 늘이고 어쩌고 하듯이 써왔는지가 공개되면 걔네는 끝장이에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22:54
쪽팔려서...
일 것 같습니다.

다비드공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비드공명 (59.♡.48.115)
작성일 어제 23:00
전관 범죄로 판결이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니, AI도 학습 데이터로 학습하기 힘들겁니다.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어제 23:01
판검사들 프라이버시기 때문이죠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

작성자 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작성일 어제 23:01
한국 판례로 학습하면 안 됩니다. 주취감형, 심신미약 감형으로 개판 될 것 같아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어제 23:02
모든 판결문 공개를 하게 해야죠
우선 형사쪽 부터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 해야죠

뚜찌님의 댓글

작성자 뚜찌 (220.♡.72.82)
작성일 어제 23:05
음.. 정확도 안나오지 않을까요? 하도 뒤죽박죽이니 ㅋㅋ
(즉, 판사님들 꼬대로 판단해서 알 수 없다는 뜻...)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21.♡.228.151)
작성일 어제 23:07
@뚜찌님에게 답글 판결 기준은 돈 & 판사의 그날 컨디션
이걸 ai가 판단할수있을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21.♡.228.151)
작성일 어제 23:06
입금액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걸
ai가  인식하고
그러면
ai도 돈을 달라고 하겠죠 ㄷㄷㄷㄷㄷ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23:07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입금액수 ㄹㅇㅋㅋ 그리고 변호사가 누구냐 어느로펌이냐 등등이 얹어지면 형량 뚝뚝 떨어지는거 보고 학습할게 뻔하죠 ㅋㅋㅋ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2.♡.224.214)
작성일 어제 23:10
공개하면 Ai 다운됩니다. 연산이
안됩니다.
범죄가 프라이버시면 재판은 왜???

plaintext님의 댓글

작성자 plaintext (112.♡.131.209)
작성일 어제 23:10
ㅋㅋㅋ 데이터 정제부터 해보면
솔직히 버릴 데이터가 더 많을듯요
그 후엔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학습불가

노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노잼 (115.♡.204.182)
작성일 어제 23:14
입법해야됩니다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에피네프린 (121.♡.158.120)
작성일 어제 23:14
제가 해봐서 압니다
우리나라 판례로 학습이 제대로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으면 학습이 거의 안됩니다

가랑비님의 댓글

작성자 가랑비 (58.♡.137.93)
작성일 어제 23:17
판결문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름 소속이랑 사진 넣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님들의 고뇌를 모두 공유하기 쉽게 개개인 별 페이지 만들어서 한눈에 확인 가능하게 해야하고요.

Cornerback님의 댓글

작성자 Cornerback (221.♡.220.26)
작성일 어제 23:20
천재적인 판례들도 있지만
결론 내려놓고 껴맞추기가 아니면 그딴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판례들이 꽤 있죠
Ai 로 학습해서 판례들의 논리 헛점 분석시키면 참 재미있을텐데 말예요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작성자 끝이아닌시작 (1.♡.194.116)
작성일 어제 23:25
판결문이 전관비리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공개를 못하겠죠. ㅋㅋㅋ

액숀가면님의 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221.♡.177.118)
작성일 어제 23:36
사법부 개혁 해야합니다.  지금 시대 파악 못하고, 특권유지하려는 사법부 공무원은 퇴사해야죠.

DeeKa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eeKay (183.♡.36.53)
작성일 어제 23:53
판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죠.

판사들의 판결문이 얼마나 돌려막기 혹은 비슷한 경우는 형식을 얼마나 비슷한, 이른바 기출형식일런지,
ai 가 분석하면 다 나올걸요. 어떤 로펌의 어떤 변호사와의 재판에서 형량을 더 높이거나 더 낮췄거나.
그들의 학연, 지연, 사법연수원 기수 등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쉽게 나올 테니까요.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50.♡.93.146)
작성일 어제 23:58
검판들이 끼리끼리 작당 모의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지기수고, 또한 전관들과 소통하며 있는 자들의 형량을 없애거나 줄여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공개 못하는 걸 겁니다.

14mm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14mm3 (121.♡.45.191)
작성일 00:08
꼭 입법해서 AI로 수 십년 데이터 분석해서 학습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 파악 후 잘못된 법 집행 개선 방안 만들기 바래 봅니다.

난민이라고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난민이라고해 (125.♡.96.90)
작성일 01:58
한국의 판결문들은 AI가 학습하다가 오류를 뱉을 거 같습니다.
워낙 지맘대로 판결한 사례가 많아서 ㅂㄷㅂㄷㅂㄷ
원 데이터가 오류 투성이라 학습하면 더 큰일날 지도 모릅니다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59.♡.95.65)
작성일 03:22
일단 판결문 부터 공개 하게 합시다
판사 이름 적시해서요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03:52
저거 문제더라구요.
찾아보려고 하니 드럽게 까다롭더라구요.
그러니 맘대로 판결하죠.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시대 입니다.
재판기록도 판결문은 당연하고 cctv 공개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ai로 삭제 처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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