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계엄발동을 통치행위라고 방어하는 의원 제명안하는 국짐은 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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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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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발동을 옹호하는 의원들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국짐은 내란을 옹호하는 거니까 위헌정당 해산심판 해도 되겠죠?
탄핵 인용되고도 그런다면 바로 조치 ㄱㄱ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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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그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자.
그러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부서는 받았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와 방식은 모른채 스피커들 주장만 되풀이하진 않았으면 해요. 😓
그러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부서는 받았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절차와 방식은 모른채 스피커들 주장만 되풀이하진 않았으면 해요. 😓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심지어 내란수괴 출당, 제명도 안한다고 했을걸요?
빼박 내란 동조 위헌 정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