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윤석열 비하면 박근혜는 '새발의 피'…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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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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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윤석열 비하면 박근혜는 '새발의 피'…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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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망을 하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라며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