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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윤석열 비하면 박근혜는 '새발의 피'…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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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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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윤석열 비하면 박근혜는 '새발의 피'…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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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망을 하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라며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댓글 9 / 1 페이지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03.♡.171.41)
작성일 08:04
헌법 공부한 사람들 마다 헌법유린이 심각하다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거 보면 헌재에서도 쉽게 판결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지브러더스님의 댓글

작성자 지지브러더스 (203.♡.145.133)
작성일 08:05
헌재에서 시간끌기 전략에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됩니다.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야사랑해 (118.♡.73.239)
작성일 08:06
저게 탄핵감이 아니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비상계엄 자유롭게 하죠.

uatan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uatant (118.♡.77.90)
작성일 08:09
헌재에서 이걸 뒤집을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논리로 뒤집을까요

쇠고기카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쇠고기카레 (211.♡.215.165)
작성일 08:12
이 인간이 행정수도 이전을 못 하게 했지요.  관습헌법이란 희대의 개소리의 시발점

곰돌곰곰님의 댓글

작성자 곰돌곰곰 (188.♡.111.104)
작성일 08:25
변호사들이 웬만하면 단언 안할텐데 아는 지인 변호사들은 모두 단언하더라고요. 파면이라고.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106.♡.131.217)
작성일 08:26
헌법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놈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도 기각 될거다라고 생각 한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보호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ㅈ박 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08:34
지는 해를 가혹하게 치우는 것과 야당 내 이간질과 이재명 악마화를 함께 처리할 궁리를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지 확실한 것을 처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쓸 것인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맨님의 댓글

작성자 모빌맨 (223.♡.54.89)
작성일 08:42
헌법재판관을 빨리 9명으로 맞추고 8명 만장일치로 탄핵확정을 해야 군말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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