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변호사 포함) 모니터링
가
가입어렵나 (72.♡.131.158)
2024년 12월 16일 AM 08:05 · 수정됨(11:40)
조회 1,091 공감 0
누가 어떤 사건을 맡아 어떤 판결(구형/선고)을 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없다고 하던데
법을 고치거나 만들어서라도 꼭 기록하고 데이터를 남겨야 합니다.
검판사는 퇴직 이후 3-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등으로 전관 비리도 막을 수 있는 만큼 막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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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Oq
24.12.16 · 111.♡.103.64
판결문 공소장 모두 공개해야죠 -
ㅋㅋㅋㅋ
24.12.16 · 1.♡.116.133
판결공개 필요합니다 -
까까망꼬망
24.12.16 · 61.♡.120.114
이미 공직자 윤리법에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있습니다
그거 개무시하고 변호사 개업하고 있지만요..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갖고 일언반구도
언급안하는 판검새 집단들은 집단 전체가 후안무치안 쌩 양아치 집단이라고 하는거구요
다른곳도 아니고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놈들이 법을 젤 개무시하는터고, 이거 갖고도
말 한마디 안하는 소속원들이 결코 일반적인 놈들이 아닌거죠. 걍 매국노 집단이에요
집단 전체 다 사형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썩어문드러진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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