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도 이렇게 조용할거 다 알고 비례 신청했다고 뇌피셜 굴려봅니다

국회의원은 임용되는 게 아닙니다. 선출되는 거에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리고 피선거권 제한 부분에서도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즉 현행법상으로도 인모씨 사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고위공직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해야 한다는 본글님 취지는 존중을 합니다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단 민감할 수 있으니 확실히 이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제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