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도 길다

헌재 머리 수 맞추고, 대략 1월 말이면 심리 끝날 사안입니다.

쟁점 자체가 워낙 없어서 반란에 대해 현재 드러난 것만 수사기관에서 전달받아 확인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헌재 판사들도 5천만이 다 본 영상 등으로 관련 자료들은 봤을테니 뭐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석열이가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데, 앞서의 담와문처럼 변호하면 “본인은 조실부모하여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살다 살인강도 짓을 저질르게 됐으니 선처바랍니다” 수준의 유죄인정에 감형만 바라는 변호가 됩니다.

감형이야 국수본이나 특검이 알아서 할 문제고, 유무죄만 따질 헌재에서는 파면 판결 외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재판관이 살인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상황이라 형량을 조절하는 문제만 있지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쟁점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것이 아니고 딱 하나 내란죄만 따지면 되는거라서 길게 끌 이유가 없고 길게 끈다면 헌재가 문제 있다는 증명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