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전에 윤 탄핵판결 나올까요?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205.139)

2024년 12월 16일 AM 10:13 · 수정됨(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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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때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했으나

윤석열 같은 경우는 헌법유린의 증거가 명백한데

일주일 이내에도 판결낼수 있을거 같은데요..

(일주일도 너무 깁니다)

댓글 (2)

  • 건더기

    건더기 Lv.1

    24.12.16 · 112.♡.35.146

    지금까지 가장 최단시간에 끝났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61일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내란죄에만 집중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국회 목표상 헌법재판관 9인 다 채우는게 이달말이기도 하고 오늘부터 계산해도 설연휴 이전까지 40일도 남지 않아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Universe

    Universe Lv.1

    24.12.16 · 172.♡.52.237

    2월 중순쯤 발표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백하더라도
    굥 측에서 지연전략 쓸꺼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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