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해서 검찰은 수사권 빼고, 기소청으로 가고 하는것도 좋고

법원도 개혁해야하는데

헌재는 잘 모르겠고

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아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야 국민감정하고 너무나 괴리된 판결을 하는것에 대해 견제할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법관은 다들 각자 제각각이긴한데

어떤 성향의 대법원장이 뽑히느냐를 보고

개별법관들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경각심도 가지고

법관 승진심사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결정해야 하니 그런부분도 있고

각 지방법원장을 전부 선거로 뽑는건 좀 비효율적일거 같고

대법원장은 국민투표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