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수난사…테러 가해자, 처벌 어려운 이유

"재물손괴·명예훼손, 적용 쉽지 않아"

시민단체에 소유권, 행정처분도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05270

아시아경제

* 본문 중 발췌

#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노역 노동자상에 30대 남성이 '철거'라고 적힌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다.

봉지 위로 빨간 글씨로 '철거'라고 적은 마스크도 붙어있었다.

# 부산시는 2021년 소녀상이 잇달아 위협받자 '평화의 소녀상

관리 계획'을 수립해 소녀상 관리 주체를 시, 동구, 시민단체로 정했다.

이 계획은 시와 동구가 소녀상을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소녀상을 훼손할 시 건립 주체인 시민단체가 고발 등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계획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소녀상에 씌운 검정 봉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