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들었던 신박한 2찍의 탄핵 무효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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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비온다 118.♡.201.224

2024.1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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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의 논리였던 불법 계엄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다"

"왜냐하면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어야 유효한데,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니 계엄은 애초에 원천 무효였다"

"그러니 불법 계엄이라는 건 애초에 원천 무효인 것이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윤석열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어떤 불법도 없이 탄핵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듣고 있던 사람들, 다들 어안이 벙벙...

세상에 어떤 틀튜브를 보면 이런 논리 구조가 완성 됩니까

혹시 이거 윤석열이 헌재 법정가서 그대로 읊는 거 아닌가요?

댓글 33 / 1 페이지

콰이 (58.♡.97.141)

10:54

ㅆㅂ 대통령이 TV나와서 계엄 한다고 했는데 뭔 개소리인지

또비온다 (118.♡.201.224)

10:58

@콰이님에게 답글 그건 단순 실수라고 하는 논리

최면 (203.♡.255.2)

10:54

계엄은 있었고, 그것도 불법이고 위법이었다라고 생각해야 정상 아닌가요?
진짜 정신병원 가는 거에 대한 문턱을 낮춰줘야 합니다.

뚱뚱한남편 (103.♡.126.34)

10:55

도대체 무슨 논리가.. 아휴..

aiolia (112.♡.34.134)

10:55

역시 지능이 딸리네요. 계엄이 무효가 아니라 국무회의, 국회를 무시한 '불법' 계엄입니다. 한마디로 꼴리는대로 계엄선포를 한거죠.

셀레본 (112.♡.41.1)

10:55

국무위원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계엄을 선포했다고?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한거네요?

자기.입으로 불법 계엄이라고 해 놓고 불법 아니라는간 뭔 빡대가리인가요?

보수주의자 (218.♡.42.109)

10:55

혹시 그 분 사회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많은 분인가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논리가 아예 안맞는데....

유이테르 (118.♡.92.222)

10:55

서명을 안했으니 계엄은 무효다..? 그러니 불법이고 위헌, 위법이다라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욬ㅋㅋㅋㅋ
이게 뭔 멍멍이 소리인지

alchemy (27.♡.242.71)

10:55

뚝배기 한번 까보세요 뇌대신에 우동사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재익 (122.♡.177.91)

10:55

일반인들: 국무의원 동의 없이 계엄을 선포 했으니 당연히 탄핵...
계엄 선포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져?!

그루밍 (210.♡.195.129)

10:55

원래 비정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gaiago (118.♡.10.143)

10:56

머리는 왜 달고 다니죠 불법계엄인데요

heltant79 (61.♡.152.173)

10:56

행정법 상의 무효가 그 사건이 없었다는 의민줄 아나보네요.

Dufresne (211.♡.145.197)

10:56

멍청한 소리죠 불법 계엄이냐 vs 처음부터 쿠테타냐 인데 계엄이 성립이 안되면 처음부터 쿠테타입니다 죄질이 더 안좋아요

작은눈 (211.♡.226.112)

10:56

그럼 군대 동원한것도 불법이니
바로 총살해도 되겠네요
???

갤러리김 (14.♡.234.124)

10:57

뭐 이미 박근혜 때 대법원장 양승태였나도 없는 직권을 쓴거라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희대의 개똥같은 판결을 했었죠.. 헌재에서 저런 소리 나오지 말란 법이 없네요

렌더 (175.♡.223.148)

10:58

부모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나서 출생이 무효인 인간인가요?

부서지는파도처럼 (122.♡.136.242)

10:59

무효 계엄인데 군이 움직였네요? 충성심에 알아서 행동한건가요? 그걸 '관리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네요ㅎㅎㅎㅎ

aiolia (112.♡.34.134)

10:59

그래서 검사놈들이 설치는걸 막아야합니다. 검사들은 애초에 내란죄에대한 수사,기소권한이 없어서 나중에 법원에서 권한이 없는자가 제출한 증거를 기각해서 판결을 개판 낼수 있기 때문에요.

스패무스 (118.♡.97.214)

10:59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 걸려서 도둑질을 못하게됐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못했으니 도둑질로 경찰서에 끌려가는건 원천무효입니다.???

우린 이런 짓을 "미수" 라고 부릅니다.
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