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3명 올해 내 임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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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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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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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bin님의 댓글의 댓글
일석1님의 댓글
위헌 위법 계엄 내란에 맞서, 합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 국회 모든 의결에서 내란공범당은 배제해야 합니다.
국회 무력침탈과 국회의원 불법체포의 부작위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 국회 모든 의결에서 내란공범당은 배제해야 합니다.
국회 무력침탈과 국회의원 불법체포의 부작위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