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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극우 유투버들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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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스터드 175.♡.85.85
2024.12.16 11:59
74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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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하네요..

내란 수괴가 즐겨보았다는 유투버들, 앞장서서 내란 선동했던 전광훈이등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내란선동죄 혹은 내란동조죄로요.

저런 이들이 처벌을 한 번 받아야 2찍들이 겁먹고 함부로 개소리를 하지 않을텐데요.

댓글 9 / 1 페이지
산이아빠 (112.♡.64.121)
어제 12:01
저도 그들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풍사재하 (112.♡.77.163)
어제 12:02
내란 선동죄로는 죄를 묻기에는
빠져나갈 함정이 많습니다
선동이 아닌 개인 의견이었다고 하면
무혐의 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국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과거 섬나라 왜구 강점기 옹호 찬양
성공한 쿠데타 찬양, 군사독재 찬양등도
국보법으로 처벌 할수 있도록 개정하면
극왜시다바리 것들 다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국보법입니다
no_profile Superstar (118.♡.186.134)
어제 12:04
선동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장할테니 그걸 허위사실 유포죄로 물으면 됩니다.
물론 검찰이 해체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릴로 (49.♡.17.245)
어제 12:04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멧돼지가 저것들의 말을 믿고 행동 했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증언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것들 변호인단이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극우들의 주장에 세뇌 당해서 그렇단 식의 변호를 하다보면
다른 일들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만..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도 있긴 해서..
이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밤페이 (210.♡.70.162)
어제 12:05
내란 선동죄로 걸 수 있습니다..
통진당 애들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며 농담삼아 했던 말을 내란 모의로 걸었던 기준으로 보면..
쟤들은..빼박 내란 선동입니다..
no_profile 작은눈 (211.♡.226.112)
어제 12:09
법적으로는 쉽지 않을텐데
아래처럼 두고두고 괴롭혀야죠
1. 지속적인 채널 신고(돈줄 차단)
2. 허위사실로 인한 신고
3. 명예훼손 등으로 인란 고소 고발 등
no_profile 스터드 (175.♡.85.85)
어제 12:12
법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전광훈 꼬라지 좀 안 볼 수 있나 했더니.
극우 유투버처벌,
카톡찌라시 제작자와 유포자 처벌,
전광훈 처벌, 이 3개가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2찍들이 개소리 못하게 하는 특효약인데..
포돌이 (106.♡.255.8)
어제 12:16
법리를 만들기 나름입니다
HoyaSuper (61.♡.148.123)
어제 12:48
독일은 유튜브에 나치 영상 옹호하고 역사 왜곡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하네요
그냥 냅두진 않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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