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일부 유튜버 '내란선동죄' 처벌 대상"

계엄령을 통한 강제 조사?..."헌법적 절차 무시한 강제력 행사"
헌법질서 지킬 필요가 없다?..."명확히 헌정질서 파괴"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김경호 변호사가 일부 유튜버들에게 "헌법정신을 망각하면 당신들도 ‘내란선동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선고한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라며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적시했다.

먼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군사적 개입을 명시적·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들었다.

또한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적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와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극우 유튜버 3명의 발언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유튜버 A 씨의 “이번 선관위 행태는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가깝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령을 통한 강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구성원들을 일괄 조사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계엄령을 통한 강제 조사’라는 표현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제력 행사를 시사한다”며 “정부에 계엄 발동을 촉구함으로써 사실상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강압적 방법으로 무력화할 것을 요구하는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헌법 질서 전복을 노골적으로 시사한다면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유튜버 B씨의 발언도 문제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B 씨는 "선관위는 썩을 대로 썩었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부정선거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 현 정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라는 부분이 단순히 시위나 합법적 절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폭력적·불법적 행위를 암시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강력한 행동’을 강조하고 ‘부정선거 카르텔 무너뜨리기’를 국가기관 전복과 유사하게 묘사한다면 내란적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고무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튜버 C 씨의 발언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C 씨는 "선관위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 문명사적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그냥 둘 수 없다. 더 이상 헌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시점이 왔다. 강력한 조치, 군(軍)의 개입까지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헌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은 명확히 헌정질서 파괴를 시사한다”며 “‘군의 개입’을 언급함으로써 계엄 상황이나 군사적 강압을 통한 국가기관 전복 의도를 암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를 “내란 선동 혐의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민주시민’의 민주공화정 공동체를 위해 증거수집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SNS에서 현 정치적 사안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