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AI 답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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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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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 하는데 참고 하세요.
댓글 4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박그네 날아갔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아야 하는데 마무리 못한게 아쉽습니다. 얼른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유고시를 대비해서라도요.
그리고 뭐 국회 추천 후 대통령 결정도 아니고, 헌법상 ‘국회가 선출’ 하고 대통령은 형식상 임명만 하는건데 이걸 대행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혹시 모를 유고시를 대비해서라도요.
그리고 뭐 국회 추천 후 대통령 결정도 아니고, 헌법상 ‘국회가 선출’ 하고 대통령은 형식상 임명만 하는건데 이걸 대행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왁스천사님의 댓글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했었죠 (탄핵 이전)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
여기 한덕수 총리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뭔가 안절부절 하면서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을 급하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만)
권한대행이 계엄령도 선포 가능한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되는건가요? 저 위에 예를 봐도 황교안이 임명한 적도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
여기 한덕수 총리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뭔가 안절부절 하면서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을 급하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만)
권한대행이 계엄령도 선포 가능한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되는건가요? 저 위에 예를 봐도 황교안이 임명한 적도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WonBi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