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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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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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빌어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이니만큼, 경국대전을 보조하던 대명률을 참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명률에 의거하면 내란에 해당하는 대역죄의 당사자와 적극적인 가담자는 죄질에 따라 거열형 혹은 참수형에 처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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