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조본 "한남관저서도 윤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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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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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맘대로 해봐라~~~~
체포 결말!!!! 개꿀잼 기대합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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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의 댓글
정식으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가면 되는데 왜 안하는걸까요?
이 모든건 국수본부장 지시로 이루어지는건데 지금 국수본부장이 어떤 놈인지 검색해 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이 모든건 국수본부장 지시로 이루어지는건데 지금 국수본부장이 어떤 놈인지 검색해 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국회가 빨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강제구인과 경호는 상호 충돌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내란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및 체포 구속 및 공소 제기가 모두 가능해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이상에는
경호 문제와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법적 헛점이 존재합니다.
경찰더러 그냥 가서 잡으면 된다고 채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경호처가 법적으로 대통령 경호를 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압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구인과 경호는 상호 충돌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내란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및 체포 구속 및 공소 제기가 모두 가능해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이상에는
경호 문제와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법적 헛점이 존재합니다.
경찰더러 그냥 가서 잡으면 된다고 채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경호처가 법적으로 대통령 경호를 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압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오니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