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탄핵이 100% 인용되는 이유
윤
윤두창아웃 (14.♡.81.206)
2024년 12월 16일 PM 02:02 · 수정됨(14:30)
조회 2,053 공감 0
제 전공이 아니라 법리 이런건 잘 모르겠고
만약 탄핵기각하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 특히 제아무리 정형식일지라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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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스트라
24.12.16 · 118.♡.85.66
쟤들은 하고도 남을 놈들이죠 -
LLAFLAME
24.12.16 · 103.♡.126.34
정형식이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괴롭군요 -_-..;; -
죽죽창깎는소년
24.12.16 · 211.♡.29.66
그 판단보다 법리 해석이 먼저니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
우우주난민
24.12.16 · 160.♡.37.33
아직도 지들이 살아있는 권력인줄 착각하고 뒤로 압력 엄청 넣을꺼고, 판사들은 그 압력이 두려워 오히려 파면할거라는게 제 예측입니다 ㄷㄷㄷ -
비비글은스누피
24.12.16 · 118.♡.89.88
저들도 제정신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안심이 안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4.12.16 · 121.♡.67.195
그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
트트릴로
24.12.16 · 49.♡.17.245
그것도 있겠지만
아마 헌재 검토 기간에도 뭔가 일을 저지를겁니다.
다른 선택지를 스스로 없앨겁니다. -
뱃뱃살마왕
24.12.16 · 118.♡.6.23
정형식 입장에서도 윤석열에게 더이상 받을것도 없으니 명예라도 지키려하지않을까요? -
Nneptune
24.12.16 · 211.♡.194.174
만약 탄핵 인용 결정시 탄핵 반대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발표될 것인데,,, 감히 탄핵 반대를 할것인지 궁금하네요. - 도
도롱이
24.12.16 · 106.♡.69.202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돌아갔을 때 국정 운영을 맏길 수 있는 놈이냐라는 것과 그 뒤의 혼란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계엄을 실시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면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뭘로 막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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