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탄핵이 100% 인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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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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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공이 아니라 법리 이런건 잘 모르겠고
만약 탄핵기각하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 특히 제아무리 정형식일지라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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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LAME님의 댓글
정형식이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괴롭군요 -_-..;;
정말 괴롭군요 -_-..;;
우주난민님의 댓글
아직도 지들이 살아있는 권력인줄 착각하고 뒤로 압력 엄청 넣을꺼고, 판사들은 그 압력이 두려워 오히려 파면할거라는게 제 예측입니다 ㄷㄷㄷ
트릴로님의 댓글
그것도 있겠지만
아마 헌재 검토 기간에도 뭔가 일을 저지를겁니다.
다른 선택지를 스스로 없앨겁니다.
아마 헌재 검토 기간에도 뭔가 일을 저지를겁니다.
다른 선택지를 스스로 없앨겁니다.
neptune님의 댓글
만약 탄핵 인용 결정시 탄핵 반대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발표될 것인데,,, 감히 탄핵 반대를 할것인지 궁금하네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돌아갔을 때 국정 운영을 맏길 수 있는 놈이냐라는 것과 그 뒤의 혼란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계엄을 실시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면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뭘로 막을 수가 있나요.
짱구아빠님의 댓글
정형석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1000% 하고도 남을 미지의 생물입니다.
미지의 생물이라 칭한 이유는 저런 것들까지 인간으로 쳐주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생물이라 칭한 이유는 저런 것들까지 인간으로 쳐주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