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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탄핵이 100% 인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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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두창아웃 14.♡.81.206
작성일 2024.12.16 14:02
1,8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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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공이 아니라 법리 이런건 잘 모르겠고


만약 탄핵기각하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 특히 제아무리 정형식일지라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 11 / 1 페이지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118.♡.85.66)
작성일 14:03
쟤들은 하고도 남을 놈들이죠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03.♡.126.34)
작성일 14:03
정형식이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괴롭군요 -_-..;;

죽창깎는소년님의 댓글

작성자 죽창깎는소년 (211.♡.29.66)
작성일 14:04
그 판단보다 법리 해석이 먼저니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33)
작성일 14:04
아직도 지들이 살아있는 권력인줄 착각하고 뒤로 압력 엄청 넣을꺼고, 판사들은 그 압력이 두려워 오히려 파면할거라는게 제 예측입니다 ㄷㄷㄷ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118.♡.89.88)
작성일 14:04
저들도 제정신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안심이 안됩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21.♡.67.195)
작성일 14:07
그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트릴로님의 댓글

작성자 트릴로 (49.♡.17.245)
작성일 14:10
그것도 있겠지만
아마 헌재 검토 기간에도 뭔가 일을 저지를겁니다.
다른 선택지를 스스로 없앨겁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마왕 (118.♡.6.23)
작성일 14:16
정형식 입장에서도 윤석열에게 더이상 받을것도 없으니 명예라도 지키려하지않을까요?

neptune님의 댓글

작성자 neptune (211.♡.194.174)
작성일 14:18
만약 탄핵 인용 결정시 탄핵 반대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발표될 것인데,,, 감히 탄핵 반대를 할것인지 궁금하네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9.202)
작성일 14:27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돌아갔을 때 국정 운영을 맏길 수 있는 놈이냐라는 것과 그 뒤의 혼란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계엄을 실시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면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뭘로 막을 수가 있나요.

짱구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짱구아빠 (106.♡.253.75)
작성일 14:30
정형석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1000% 하고도 남을 미지의 생물입니다.
미지의 생물이라 칭한 이유는 저런 것들까지 인간으로 쳐주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것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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