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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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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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비정상적인 재판관이라도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방법도 만들어낼 명분도 없습니다.
포고문 자체가 국회기능에 대한 마비를 적시하고 있으니까요.
헌법 자체를 부정한 사실이 진공보다 더 투명하게 보여서 탄핵 심판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내에 끝날겁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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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us님의 댓글
단순탄핵 문제가 아니라서 탄핵이 만약 용인되지 않으면 윤석열 복귀후 재계엄, 국회폐쇄, 독재국가로 바뀝니다.
경제,외교,국방 모든 분야 나락가고 그들이 원했던 전쟁과 자위대 주둔등 다 현실화되겠죠
헌법재판관이 제정신만 박혀있으면 사안도 사안이고.. 증거도 빼박이라 아무리 보수성향이라도 탄핵거부 의견 내지는 않겠지만, 또 모르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합니다
경제,외교,국방 모든 분야 나락가고 그들이 원했던 전쟁과 자위대 주둔등 다 현실화되겠죠
헌법재판관이 제정신만 박혀있으면 사안도 사안이고.. 증거도 빼박이라 아무리 보수성향이라도 탄핵거부 의견 내지는 않겠지만, 또 모르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합니다
해먹을결심님의 댓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아니다, 탄핵사유 아니다.' 라고 판결문 논리 구성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입니다. 저 인간들은 항상 예상을 뛰어 넘어 왔지만.. 이번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trz님의 댓글
엉뚱한 이유 하나를 직접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인용이 아닌 파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 등의 건강상 이유 말이죠.
파면은 필요한데 저짝 판사 입장에선 파국은 모면하고 싶을 테니까요.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 등의 건강상 이유 말이죠.
파면은 필요한데 저짝 판사 입장에선 파국은 모면하고 싶을 테니까요.
Chemchem93님의 댓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전원일치로 결과 낼꺼로 예상합니다.. 물론 소수의견 달아서요..
딩가님의 댓글
조금 전에 다모앙 자게에서 속보를 보니 헌재에서 6인체제로 탄핵 심의를 할 것처럼 했던데... 빨리 9인체제로 되었으면 좋겠네요...ㅠㅠ
둘둘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