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6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심리 변론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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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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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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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너네 그러다 헌이란 글자가 떨어진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위에 있는게
시민이야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위에 있는게
시민이야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wannacat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법이란 글자가 떨어지는게 어떨까요? 역사에 '헌'으로 남아 있게끔
massei85님의 댓글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전하게 의회가 추천한 3인 포함 9명 체제로 판결합시다 6인으로 판결하면 결과도 불안하고 결과 잘 나와도 6인이라 무효 어쩌구 저쩌구 떠들 작자들도 있으니
고스트246님의 댓글
보도 매체의 낚시성 속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하면서 3명 충원과 관계없이 현재 6인체제로도 가능하냐고 하니 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답변을 마치 6인 체제에서 종결 낸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을 수도 있죠..내용도 없는 속보니
아사님의 댓글
헌재 입장과는 별개로 빨리 3명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한덕수도 민주당 입장과는 별개로 합수본에서 빨리 체포해야 합니다.
한덕수도 민주당 입장과는 별개로 합수본에서 빨리 체포해야 합니다.
2themax님의 댓글
안됩니다. 6인 중에 정형식은 무조건 반대 의견일테고, 아마 김복형도 반대일겁니다. 9인으로 가야 그나마 해 볼만 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헌재에서 올해내로 9인체제 하겠다고 했으니, 6인으로 심리시작은 하되 9인으로 판결할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올제님의 댓글
이 기사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일단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6명이 인용의견을 내어야 탄핵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존재하고(헌재법 제23조 제1항), 현 상태에서는 변론, 심리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헌재에서 마음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법률규정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에서 이를 인용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변론 일정을 잡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일 통지를 늦게 하면 괜히 윤석열이 시간을 끌 카드만 마련해주는 겁니다.
일단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6명이 인용의견을 내어야 탄핵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존재하고(헌재법 제23조 제1항), 현 상태에서는 변론, 심리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헌재에서 마음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법률규정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에서 이를 인용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변론 일정을 잡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일 통지를 늦게 하면 괜히 윤석열이 시간을 끌 카드만 마련해주는 겁니다.
시월새벽님의 댓글
기레기들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
민주당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긴급 이슈는 정확한 내용으로 뉴스타파나 진보 유튜버 분들이 발빠르게 소식 전하고 있기도 하구요
민주당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긴급 이슈는 정확한 내용으로 뉴스타파나 진보 유튜버 분들이 발빠르게 소식 전하고 있기도 하구요
chyulining님의 댓글
이야~~ 이 시끼들... 윤석열이 믿는게 헌재 였군요?..ㅎ
2주안에 3명 공석 채워질텐데.. 6명이면 충분하다고????
이건 한덕수한테 3명 거부권 쓰라는 시그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수 밖에요..ㅎㅎㅎ
지금은 상식적인 상황으로 상황을 이해하면 안되는 시국이라 최악의 변수를 늘 생각하고 대응해야지 싶네요
2주안에 3명 공석 채워질텐데.. 6명이면 충분하다고????
이건 한덕수한테 3명 거부권 쓰라는 시그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수 밖에요..ㅎㅎㅎ
지금은 상식적인 상황으로 상황을 이해하면 안되는 시국이라 최악의 변수를 늘 생각하고 대응해야지 싶네요
한운님의 댓글
7인 이상 심리 원칙인데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면, 9인 중 6인의 찬성이란 조항도 3분의 2란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6인 중 4인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 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6인 중 4인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 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한운님에게 답글
사안이 심각할수록 9명 요건 갖춰서 하는게 맞는데 저리 속도내는건 꼼수가 있다는거죠.
민주당이 다각도로 움직여서 변수를 없애야 겠네요.
민주당이 다각도로 움직여서 변수를 없애야 겠네요.
고슷케이님의 댓글
절대 안믿습니다. 6인으로 진행하면 한명만 기각 의견이면 대한민국 망하는건데..
저기 기각에 한표 던질 사람 보이네요.
저기 기각에 한표 던질 사람 보이네요.
ByeSummer님의 댓글
민주당에서 빠르면 이번 달까지 야당 추천(지금은 제 1당) 후보자 2명 청문회랑 다 진행한다 했으니 내란의힘만 태클 안 걸면 문제 없을듯요..
코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