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9명만 맞추면 이상한 결론내긴 쉽지 않을겁니다
북
북극갈매기 (125.♡.91.195)
2024년 12월 16일 PM 03:13 · 수정됨(15:28)
조회 1,527 공감 0
한명은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물이라 논외로 하구요
그러니깐 6인이 아니라 9인 체제로 간다고하면 4명 이상이 이상한 결론내긴 증거가 넘처서 쉽지 않을겁니다
만약에 이번 내란사태가 탄핵의 이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없이도 계엄을 언제든지 내릴수 있고 군병력을 국회로 보내는게 합법적이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거라서 결과는 걱정이 안되는데,
발표시기를 질질 끌면서 장난치진 않을까 그거 하나 걱정되는 정도입니다
댓글 (8)
- 와
와싸다
24.12.16 · 110.♡.98.240
7인 이상 인용해야 해요 - 북
북극갈매기
→ 와싸다 작성자 24.12.16 · 125.♡.91.195
6인 이상 찬성하면 인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와
와싸다
→ 북극갈매기 24.12.16 · 110.♡.98.240
7인이상 출석을 인용으로 잘못봤네요 죄송; -
설설중매
→ 와싸다 24.12.16 · 211.♡.2.238
-
GGENIUS
24.12.16 · 211.♡.117.93
이 상황에서 이상한 결론 내리면 그 인간의 판사 시절 했던 모든 판결을 전부 부정하고 샅샅이 살펴야할 겁니다. - 작
작은눈
24.12.16 · 211.♡.226.112
일단 현재 구성원상
1명은 그쪽..
1명은 그쪽 유력 이라서..
나머지 세명 중 한명이 의심되는 분이 계시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 D
dante2k
→ 작은눈 24.12.16 · 209.♡.53.254
아무리 그쪽이라도 빼박인 사건을 법리판단하는데 그게 가능한 가요? 라고 쓰고 싶은데 하도 많은 말도 안되는 경우를 봐와서 질문도 못하것네요. ㄷㄷㄷ -
부부산혁신당
24.12.16 · 121.♡.122.153
민주당 정권되면 헌재에 707 투입해야징~ 이라고 흘려주기만 해도 질질 짤거같은 개판관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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