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9명만 맞추면 이상한 결론내긴 쉽지 않을겁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6 15:13
본문
한명은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물이라 논외로 하구요
그러니깐 6인이 아니라 9인 체제로 간다고하면 4명 이상이 이상한 결론내긴 증거가 넘처서 쉽지 않을겁니다
만약에 이번 내란사태가 탄핵의 이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없이도 계엄을 언제든지 내릴수 있고 군병력을 국회로 보내는게 합법적이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거라서 결과는 걱정이 안되는데,
발표시기를 질질 끌면서 장난치진 않을까 그거 하나 걱정되는 정도입니다
댓글 8
/ 1 페이지
북극갈매기님의 댓글의 댓글
@와싸다님에게 답글
6인 이상 찬성하면 인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설중매님의 댓글의 댓글
GENIUS님의 댓글
이 상황에서 이상한 결론 내리면 그 인간의 판사 시절 했던 모든 판결을 전부 부정하고 샅샅이 살펴야할 겁니다.
작은눈님의 댓글
일단 현재 구성원상
1명은 그쪽..
1명은 그쪽 유력 이라서..
나머지 세명 중 한명이 의심되는 분이 계시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1명은 그쪽..
1명은 그쪽 유력 이라서..
나머지 세명 중 한명이 의심되는 분이 계시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dante2k님의 댓글의 댓글
@작은눈님에게 답글
아무리 그쪽이라도 빼박인 사건을 법리판단하는데 그게 가능한 가요? 라고 쓰고 싶은데 하도 많은 말도 안되는 경우를 봐와서 질문도 못하것네요. ㄷㄷㄷ
와싸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