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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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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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임명(추천)배경등으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고요.. 이건 지난 박근혜 탄핵 때에도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여러 보도의 단골 소재죠.
관련해서 조국 대표님이 이런 정리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예를 들며,
지금은 차별금지법과 종교적 편향을 드러내는 수준 미달의 인권위원장으로 와있지만,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다.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판결문에 보충의견을 보태며,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충의견을 내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703101124001
재판관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들 개인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일관되게 쓰레기일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문제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헌법 위반, 군사 반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애쓸 일도 많은데요.
댓글 6
/ 1 페이지
과객님의 댓글
맞습니다. 박근혜 때는 따져봐야 할 사실관계도 많았고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 많았는데도 인용 결과가 나왔죠. 이번엔 내란죄에 관한 딱 하나만 판단 하면 되는거라서 이견이 많을수 없다는게 많은 헌법 학자나 법률가들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무기명 판결이 아니고 누가 어떤 판결을 했는지 의견이 뭐 였는지가 드러나는 판결에서 제 아무리 보수쪽이고 윤퇘지가 추천 임명 했다 해서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매불쇼였는지 뉴공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조국 전 대표가 같은 사례를 들면서 같은 해설을 방송에 출연하여 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에 더해 박근혜보다 윤의 헌법 위반 행위가 더 명확하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까지 더하면 여간해서는 탄핵을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한둘인가요?
이 모든 불신은 주권자를 설득 못시키는 검찰과 법원이 자초한 일입니다.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불신은 주권자를 설득 못시키는 검찰과 법원이 자초한 일입니다.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3분인생님의 댓글
박근혜 때보다 사람들도 상황도 더욱 미쳐있다는 게 다르죠
틀튜브에 중독된 고위 공직자들
대통령 의원 군대 검사 경찰이 모두 엮여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내란당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
불법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법 연구가들
그네꼬때는 새누리당에 그래도 정치 오래 했고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내란당에는 진짜 금치산자밖에 없어요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낙관하면 안 됩니다
틀튜브에 중독된 고위 공직자들
대통령 의원 군대 검사 경찰이 모두 엮여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내란당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
불법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법 연구가들
그네꼬때는 새누리당에 그래도 정치 오래 했고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내란당에는 진짜 금치산자밖에 없어요
절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낙관하면 안 됩니다
어딜가나님의 댓글
저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판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건과 국정농단 이재용 집유 건만 보더라도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했었습니다.
판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건과 국정농단 이재용 집유 건만 보더라도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했었습니다.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