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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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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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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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융끼융님의 댓글
검찰 맘대로 다 하나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수사는 뻔하겠네요. 검찰이 풀어주고 싶은 넘은 다 풀어주고, 잡을 넘만 잡고, 그 와중에 또 이재명은 때려잡을테고
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러니까 공수처, 군검찰과 국수본이 공조본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저러는 걸까요
가 아니네요..군검찰이 아직도 검찰에 가있네요? 이뭥미..아니 이걸 아직 놔뒀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상원, 문상호 둘 중에 문상호 긴급체포만 거부한 걸 보니 구린 냄새가 납니다.
명분은 현역군인의 체포는 군검사가 해야한다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수사방해로 보이네요.
현역군인은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해도 됩니다.
단, 이 경우 군검사에게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걸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논란이 크겠네요.
근데 상황을 보니 경찰이 그냥 체포한 걸로 보입니다. -_-
가 아니네요..군검찰이 아직도 검찰에 가있네요? 이뭥미..아니 이걸 아직 놔뒀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상원, 문상호 둘 중에 문상호 긴급체포만 거부한 걸 보니 구린 냄새가 납니다.
명분은 현역군인의 체포는 군검사가 해야한다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수사방해로 보이네요.
현역군인은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해도 됩니다.
단, 이 경우 군검사에게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걸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논란이 크겠네요.
근데 상황을 보니 경찰이 그냥 체포한 걸로 보입니다. -_-
생각필수님의 댓글
구속영장 신청하니 안된다고 한다음에 검찰에서 데려가버리니 경찰은 일단 잡아놓고 구속하는 식으로 바꿨네요.
그랬더니 검찰이 또 태클거는군요.
그래봤자 구속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텐데요.
그랬더니 검찰이 또 태클거는군요.
그래봤자 구속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텐데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공조본 뭐하나요?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 만들었다 하더니 첫소식이 끝소식인가요? 지금 뭐 회식합니까
Nunki님의 댓글
그러니 개헌이 안되면 검찰은 해체시키고 검사는 기소만 하는 것으로 파견을 보내버려야지요. 한 8급 별정직 정도로 해서요.
진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