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결론…"탄핵 심판 결론보다 늦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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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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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이재명-선거법-2심-결론-탄핵-심판-결론보다-늦을-전망/ar-AA1vVtQG?ocid=msedgntp&pc=U531&cvid=ef9769c8a22d4796a8932d681e9307b9&ei=8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시점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늦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이 늦어지면 항소심 재판 개시가 늦어질 뿐더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6·3·3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공판기일이 정해지고 사실관계부터 법리검토, 양형 문제까지 다투려면 집중심리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 3번 이상은 재판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중대한 시국에 재판에 출석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핵 결정보다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그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