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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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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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 재판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JTBC 취재 결과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댓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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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처럼님의 댓글
최대한 빠르게 구속해서 수사하고 헌재도 장난질이건 반박불가할만큼 샅샅히 죄를 드러내는수밖에 없겠네요.
ICNsoju님의 댓글
지난 7일 토요일 탄핵 표결 불성립 후, 월요일 주식시장이 계엄 다음날보다 더 떨어졌었죠.
이런 명백한 위헌행위를 탄핵하지 못하고 내란죄를 내란죄로 다스리지 못하게되면
헌법이 걸레짝되는거고 바로 3류국가행에 외교, 경제 다 폭망할겁니다
이런 명백한 위헌행위를 탄핵하지 못하고 내란죄를 내란죄로 다스리지 못하게되면
헌법이 걸레짝되는거고 바로 3류국가행에 외교, 경제 다 폭망할겁니다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헌재 탄핵은 주심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 전원이 결정에 의거하여 진행되긴 하겠지만 하필 주심을 정형식이 맡는다는 건 최대한 질질 끌어보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내란범이 임명한 판사가 제대로 판결 할리가 있나요. 어이없네요.
지가 알아서 배제해도 모자를판에 임명되다니요.
지가 알아서 배제해도 모자를판에 임명되다니요.
TheBirdofHermes님의 댓글
에라이 죽쒀서 개준꼴 날수도 있겠네요. 내란죄에 가담한 똥검들이 지금 증거들 다 인멸하는데 시간 질질 끌고 결국은 지들 뜻대로 시간 끌어서 권력 다시 가져와 내란짓 하겠군여. 내란범죄당과 쓰레기당들 다 탄핵해버려야 하는데 하 답답하네요.
렌더님의 댓글
사법부놈들은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요
탄핵은 될 거에요 하지만 몇달이나 걸릴거고 그 안에 이대표를 보내버리려 하겠죠
탄핵은 될 거에요 하지만 몇달이나 걸릴거고 그 안에 이대표를 보내버리려 하겠죠
일석1님의 댓글
저 놈 이름 나올 때까지 추첨했겠죠
10번이든 100번이든.
무작위 추첨이란 말은 사실이죠
전형적인 농간질인데,
단 한 번만 했냐
추첨 회수는은 기록되냐
확인해달라하면
불가능하다 하겠구요
승질나네요
10번이든 100번이든.
무작위 추첨이란 말은 사실이죠
전형적인 농간질인데,
단 한 번만 했냐
추첨 회수는은 기록되냐
확인해달라하면
불가능하다 하겠구요
승질나네요
윤석멸망님의 댓글
이거 9명으로 가야 겨우 될꺼같고
180일버티겠다는 수작인데요
룬이 직접 임명한놈은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180일버티겠다는 수작인데요
룬이 직접 임명한놈은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짱구아빠님의 댓글
거참 골때리는 일이네요.
분명 법원은 다 전자 배당으로 무작위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조국, 이재명, 정경심, 김경수 등등의 재판관은 하나같이 극우 꼴통보다 더 꼴통같은 판사들만 배정되는걸까요?
심지어 정경심 재판 판사가 조국 재판 판사가 되네? 누가 보면 우리나라 판사는 5명쯤 되는줄 알겠어요?
사법부에 분명 일베같은 놈이 있는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되요.
분명 법원은 다 전자 배당으로 무작위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조국, 이재명, 정경심, 김경수 등등의 재판관은 하나같이 극우 꼴통보다 더 꼴통같은 판사들만 배정되는걸까요?
심지어 정경심 재판 판사가 조국 재판 판사가 되네? 누가 보면 우리나라 판사는 5명쯤 되는줄 알겠어요?
사법부에 분명 일베같은 놈이 있는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되요.
DUNHI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