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이 대통령 추천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6일 PM 05:03 · 수정됨(17:19)

조회 2,627 공감 0


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어자피 결과는 6명 중에는 만장일치, 9명 중에서는 6명만 찬성해도 인용됩니다.

재판 지연은 가능해도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은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시위를 통해서 압박하면 됩니다. 

댓글 (26)

  • kmaster

    kmaster Lv.1

    24.12.16 · 1.♡.134.156

    전광훈쪽이라 문제죠 워낙 상식 이하의 집단인지라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kmaster 작성자

    24.12.16 · 39.♡.204.94

    그때는 헌법재판소 날라가는 거죠
  • kmaster

    kmaster Lv.1 → 포이에마

    24.12.16 · 1.♡.134.156

    그거 핑계로 2차 계엄 갈겁니다 그리고 내전이죠
  • 기립근

    기립근 Lv.1

    24.12.16 · 211.♡.22.73

    6명 중 과반이면 된다구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기립근 작성자

    24.12.16 · 39.♡.204.94

    수정했습니다 ㅎ
  • Consiglière

    Consiglière Lv.1

    24.12.16 · 210.♡.41.89

    6명이면 과반인가요?
    6명 전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Consiglière 작성자

    24.12.16 · 39.♡.204.94

    수정했습니다 ㅎ
  • coldsalt

    coldsalt Lv.1

    24.12.16 · 111.♡.143.31

    무조건 6명 이상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coldsalt 작성자

    24.12.16 · 39.♡.204.94

    수정했습니다 ㅎ
  • 제발좀

    제발좀 Lv.1

    24.12.16 · 221.♡.52.187

    내란범이 임명한 판사는 틀리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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