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제정신이면 탄핵반대하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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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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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이 제정신 아닌 판단 내린게 한두해인가요?
클리앙시절부터 #사법부는 죽었다 #사법부사망 #근조사법부 등등
글 쓴게 하루이틀인가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들의 기본자세는
그래서 뭐? 니들이 뭐 어쩔껀데?ㅋ
이거죠
예전부터 말만 그랬지 저쪽애들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알아서 잘 할거라구요?
콧방귀도 안낄거라고 봅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눈사람님의 댓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보면 ㅎㅎ 기본적으로 기득권층에 끼어있고 그들의 논리를 대변한다고 상정해야 합니다
권력에 비굴하고 사익에 밝으신 높은분들 이시죠
권력에 비굴하고 사익에 밝으신 높은분들 이시죠
Layout님의 댓글
설마 헌재에서 내란을 인정 안할까요?
만약 인정안한다면, 보수진형은 전부 미국이 처분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정안한다면, 보수진형은 전부 미국이 처분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믿을 게 아니고 계속 여론을 만들고,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헌재는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념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헌재는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념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Klaus님의 댓글
이건 이나라의 국운이 달린 판결입니다
탄핵 기각이 되는 순간 계엄 발동하여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피의 보복을 할것이고 북도발로 전쟁일으켜 일본 상륙시키는게 목적이에요
전쟁은 에바라쳐도 피바다가 될건 자명한 일입니다
진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탄핵반대한 재판관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관을 할정도라면 이정도를 모르진 않을거니까 제정신이라는 전제하에선 기각을 내릴 수 없죠
기각을 내리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나는거고 한미동맹도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니까요
이제 민주주의의 완연한 승리 VS 피의 혁명 을 가르는건 헌법재판소에 달려있습니다.
탄핵 기각이 되는 순간 계엄 발동하여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피의 보복을 할것이고 북도발로 전쟁일으켜 일본 상륙시키는게 목적이에요
전쟁은 에바라쳐도 피바다가 될건 자명한 일입니다
진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탄핵반대한 재판관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관을 할정도라면 이정도를 모르진 않을거니까 제정신이라는 전제하에선 기각을 내릴 수 없죠
기각을 내리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나는거고 한미동맹도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니까요
이제 민주주의의 완연한 승리 VS 피의 혁명 을 가르는건 헌법재판소에 달려있습니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제정신이 아니라는건 왜 가능성에서 배제하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장승업님의 댓글
사법부 여론으로 압박해야되고 저들도 개혁대상입니다.
어이없는 판결이 얼마나 많으면 AI도입되면 판사부터 갈아야 한다는 말이 수년 전 부터 나왔겠습니까?
어이없는 판결이 얼마나 많으면 AI도입되면 판사부터 갈아야 한다는 말이 수년 전 부터 나왔겠습니까?
나만없어고양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