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출한 2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 다른 한축이 지자체장.

그중 하나인 대통령이 헛짓을 해서 다른 선출권력인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를 했으면 그 대통령의 탄핵안을 최종 결정할 권리는 자연스럽게 국민한테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임명직인 헌법재판관들한테 맡긴다는 건 정당성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좀 웃기는 일입니다. 헌재 위원들을 국민들이 뽑는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최종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국민투표를 하든 하는 방향으로 이 절차를 개선변경해야 합니다.

(추가)이 글 다시 보다가 생각난 아이디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1달내(기술적/현실적 검토의 최소요구기간은 선관위 의견등을 거쳐 결정)로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뭐 이런식으로 헌법에 못박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