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이 주심이 되었다 해서 바뀐건 없습니다.

돼

돼지 (219.♡.137.29)

2024년 12월 16일 PM 05:16 · 수정됨(18:13)

조회 3,228 공감 0

어차피 인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재는 대법원과 다르게 주심이 이끌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9명이 모여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판결문을 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주도적으로 끌고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이미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고 해서 혼자 질질 끌고 갈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이달내에 남은 3명 모두 임명 한다고 했으니 불행회로는 하지 마세요.

그래봣자 9:0 인용에 보충의견으로 민주당 비판하는 정도일거에요..

듄

듄드라이브

24.12.16 · 59.♡.204.164

주심이 대놓고 시간 끌면 방법이 없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거지 다들 결과가 불안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호

호키포키

24.12.16 · 222.♡.201.206

민낯이 얼마나 까발려질까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물불 안가릴 거 같거든요.
Q

qessass

24.12.16 · 36.♡.247.69

그 주심이 혼자 멋대로 질질 끌수 없다면 정말 다행인거 같네요.
지금 다들 불안한게 시간 질질 끌까봐라서.
원

원티드

24.12.16 · 211.♡.178.80

더구나 각 재판관에 5명씩 정도의 연구관이 배정됩니다. 만약 재판관이 기각 논리를 펴려면 연구관들의 인용 논리를 전부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아진코트

24.12.16 · 211.♡.24.105

헌재는 최종 평의를 결정할 때 관례적으로 임명순서가 가장 늦은 사람부터 의견을 발표합니다.
선배 재판관들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형식 의견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형두는 모험을 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부

부글부들쿵꽝

24.12.16 · 211.♡.131.223

적어도 지연은 돌거같습니다
과

과객

24.12.16 · 39.♡.204.150

이번에 삐딱한 의견 냈다가는 어찌되는지 잘 알겠죠.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완전 낙관도 아니긴 합니다.
장

장군멍군

24.12.16 · 58.♡.46.177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날 때까지 질질 끌겠다는 작전 같은데요
내란수괴놈 윤석열은 그거 믿고 있는 것이구요
오

오각감자

24.12.16 · 211.♡.31.148

국민의힘과 혼맥관계이고, 극우단체 후원하는 판사인데... 흠..
H

hexter

24.12.16 · 182.♡.172.7

전두엽실조증을 보이는 썩열이 주장 듣다가 친여 재판관들 뚜껑열릴거 같지 않나요. 재판관들 열받아서 만장일치 인용나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