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제처장 “윤석열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나올 것”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6일 PM 05:42 · 수정됨(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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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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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wacs
24.12.16 · 118.♡.188.12
하지만 180일 꽉 채워서... 나올 수도 있죠. 이재명 날리고... - 비
비틀쥬스
→ Awacs 24.12.16 · 1.♡.118.63
2달 내에 안 끝나면 헌법재판관들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
Lluislucky
→ Awacs 24.12.16 · 39.♡.47.19
꽉 채워서 판결이 나오면 환율등 국가 경제는 심각하게 망가질거 같습니다 ㅠ -
기기립근
24.12.16 · 211.♡.22.73
뭐 상식으로야 당연히 그렇죠 -
마마이스토리
24.12.16 · 183.♡.253.117
?? : 전원일치?? ㅎㅎ ㅈㅅ -
냉냉동실발굴단
24.12.16 · 58.♡.128.91
흥!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저런 내용마저도 못믿어요.
그저
최고의 결과를 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준비할 뿐입니다. -
박박박아리송
24.12.16 · 211.♡.156.163
모든 법전문가들 로스쿨 교수님들 다 한목소리로 탄핵이라는 같은 말을 하시네요
당연한걸 걱정해야하는게
힘듭니다 -
부부산혁신당
24.12.16 · 121.♡.122.153
최장 180일이란 조항도 무력화하고 그냥 무한정 질질 끌수도 있어요. 실제로 180일같은거는 선언적 의미일 뿐 실질적으로 안지켜져도 어쩔수없다 이런 식이고. 결론은 뻔하지만 결론 내리는 과정이 매우 열뻗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
IiStpik
→ 부산혁신당 24.12.16 · 118.♡.6.228
맞아요. 법쟁이들이 항상 법해석을 제멋대로하니까요. -
런런던쫄면
→ 부산혁신당 24.12.16 · 124.♡.1.247
한국 법원 판결문들 보면, 절차법에 집착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기한 넘기는 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구요.
503 케이스를 봐도 중도 퇴임한 검사 출신 헌재소장도
한달 안에 끝내려고도 했고, 이걸 이루지 못하자.....헌재소장 물러나서도 60일 안에는 끝내야 한다고 밖에서도 푸쉬 했어요.
결과는 소수의 망상(?)과는 다르게 전원 인용
노무현 대통령 때도
60일 안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요.
노통이나 503떄 보다 사안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분명해서 아무리 늘리고 늘려도 60일 넘어가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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