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형배 "주심 무작위 배당…재판 방향에 영향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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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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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추천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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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처럼님의 댓글
결론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재판 진행이나 기일같을때 아무래도 발언권이 제일 쎌테니 영향이 없지 않을거라 생각보다 좀 더 기일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달랑님의 댓글
재판에서 판사 배당은 앞으로 원고/피고 모두 참석한 공개장소에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복권 추첨하듯이 번호판에 화살을 쏘아서 하죠. 이러면 말이 나올 구석도 없습니다.
mtrz님의 댓글
기일은 지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 속히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기각이라도 나면 농담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로 전락할 테고요.
이런 일을 한가한 재판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일단은 주어진 절차이기에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 속히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기각이라도 나면 농담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로 전락할 테고요.
이런 일을 한가한 재판관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일단은 주어진 절차이기에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luq.님의 댓글
일반 재판이랑 달리 헌재 재판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서 주심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튼 기분이 좀 드러운 건 맞긴 하지만요. 왜 하필 컴퓨터 임의 배당이란 게 이 따위일까 싶음.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부정선거도 믿는 세상인데, 부정배당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