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서 재판에서 각하를 시켜버리면 될겁니다.

방금 JTBC뉴스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배운 게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벌써 약 30년 전이네요.
제가 비록 이과지만 이런 거는 재밌어서 평생가는 기억으로 보존해뒀거든요. 나름 정치 경제 이런 거 열심히 들은 이과 졸업자죠. ㅎㅎ

제가 고교 졸업후 법 관련 지식을 더 쌓지 못한 30년간 우리나라 법에서만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면 제가 알지 못했을 수는 있는데, 원래의 일사부재리(원래 시작된 개념, 해외 통용 개념 등)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재판 다 끝나서 무죄! 확정 땅땅 때렸는데 검사, 판사 등이 쟤 맘에 안드니까 다시 기소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대로라면 확정 되기 전에는 일사부재리가 아닙니다.

특검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게 문제죠

현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수집한 내란관련 증거가 불법증거로 취급될수도 있고 공소기각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빠져야 합니다

네 그게 제가 단 첫 댓글의 4행 내용입니다. 기소권 없는 수사로 채집하는 증거오염이지요.

오염된 증거들로는 특검이 기소를 해도 재판에서 못 써먹으니까요.

검찰놈들이 손 떼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덕수가 나서서 할 것 같지는 않고...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