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의원이 본 정형식 주심 결정에 대해서
시아

Lv.1 시아 (39.♡.75.177)

2024년 12월 16일 PM 07:24 · 수정됨(20:46)

조회 5,065 공감 0

1. 대법원은 사건이 많으니 주심 혼자 사건을 끌고가지만 헌재는 주심이 혼자 하지 않는다

2. 설명 개요, 쟁점, 피청구인 주장을 정리하는 일을 하지만

   이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라 빼는 장난 못친다

3. 증인신청 받아주고 재판을 지연 시키는 걸 다 받아줄 거란 걱정도 하시던데

   재판 진행은 주심이 아닌 소장이 하는데 지금 소장이 없어서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한다

4. 주심이기에 주목이 되니 숨어서 헛 짓을 못한다

5 아마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선 스트레스 받을거다 

6.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꼴X 안창호 재판관이 직접 결정문 쓰겠다고 손도 들었었다 [ 수정한 내용 ]

7. 판사는 사건 끝나고 욕먹는걸 두려워하기에 이건 역사에 남을 사건이니 신경 쓸거다

8.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이 계시니 그 전에 끝내려 할거다 2~3개월이면 끝날거 같다

   최대한 길게 잡으면 4월

9. 유심히 지켜볼  재판관 1.정형식 2.김형두 3.조한창 

10.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신경은 쓰시고 헛튼 짓 못하게 지켜봐달라


꼴X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라 걱정들 하시던데 최강욱 전 의원님은 이정도로 정리해주시네요

댓글 (10)

  • luq.

    luq. Lv.1

    24.12.16 · 218.♡.215.30

    503 때 주심은 강일원이었습니다.
  • 시아

    시아 Lv.1 → luq. 작성자

    24.12.16 · 39.♡.75.177

    최강욱 전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셨나보네요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24.12.16 · 59.♡.187.117

    2번을 너무 방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어깃장을 놓고도 남을 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애국이라 생각하겠지요.
  • 살아야돼

    살아야돼 Lv.1

    24.12.16 · 211.♡.196.65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김복형 재판관도 만만치 않던데 걱정입니다.
    탄핵 부결되면 모두가 다 망하는 건데 매우 쫄립니다.
  • darkwhite

    darkwhite Lv.1

    24.12.16 · 180.♡.210.163

    안면몰수 철면피는 기본 패치 아닙니까.

    지금 재판관이 6명이어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라던데 걱정입니다.
  • 미치 Lv.1

    24.12.16 · 118.♡.7.240

    2차대전 패색이 짙은 1944년, 45년 초까지도 나찌는 군수품 수송에도 모자란 피같은 가용 열차 상당수를 유대인 수송에 할당했습니다. 극우 개독 조합은 그냥 강경 보수와는 달리 온 나라는 물론 스스로도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설명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4.12.16 · 213.♡.210.210

    7번 저 안창호가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그 꼴X…
  • BearCAT

    BearCAT Lv.1

    24.12.16 · 118.♡.89.37

    이토록 명백하고 역사적인 사안에 장난질 칠 수 있는 헌재판관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심려마시기를.
  • routing

    routing Lv.1

    24.12.16 · 121.♡.129.147

    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볼 겁니다. 아니 행동할 겁니다. 판결 후에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됩니다.
  • Chemchem93

    Chemchem93 Lv.1

    24.12.16 · 1.♡.162.187

    아무튼 개헌해서 이것도 고쳐야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지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까?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은 저런 결정에서 배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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