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상법 개정’ 불씨 살아날까…찬성 입장 민주당에 입법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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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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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일 정부가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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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연말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 돨수도 았갯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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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