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책 : 내란죄도 목적범이란 말이에요. 가령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영구 집권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 없애버리고 황제가 될 거야.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영종도라도 독립시켜 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황제가 돼야지, 이런 식의 국토 참절 목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냐. 명분은 그거예요. 종북 세력 척결. 그런데 그 말이 사실과는 좀 어긋났다. 포인트가 어긋났다. 우리가 언론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헌법학 이론으로 볼 때 설령 결정권자가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일종의 직책에 대한 책임이지 그게 사법심사의 대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헌법 교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예외 없이 한번 신문들 보세요. 심지어 1면 헤드라인에 온갖 전부 다 내란죄 수괴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짧게 요약하면

1) 이번 쿠데타의 목적은 뭐냐?

2) 종북척결

3) 황제가 될려고 한게 아니라 종북척결할려고 했는데 이게 왜 내란이야.

미친소리인데

부결뜨면 진짜 이렇게 부결만들거 같아서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