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헌재에 우려를 하는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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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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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년간 비상식적인 법원 판결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만 해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의에 대해서 공감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다 무너진 느낌입니다.
당시 여당도 개판이었지만 지금 국힘수준보단 나았어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지금 남은건 악밖에 없어요.
아마 윤돼지수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재판관들 숫자가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국민들이 괜히 걱정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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