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정책 옹호 OK, 내랸 정당화 = 내란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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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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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이게 구분이 안가는지 모르겟습니다.
미쳐서.. 굥 정책을 옹호 할수 있습니다. 의사를 죄다 범죄인을 만들건.. 뭘 하건.. 공화국의 법치주의의 테두릴 벗어나지 않는 최대한의 미친짓을 하는건 가능 합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수도 있고.. 입법의 미비 일수 도 있죠.
근데..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반 헌법적으로 실행햐면. 그냥 the END입니다.
이걸 사소하게라도 옹호한다면 그냥 죄다 잡아가도 되는 겁니다.
왜?? 왜??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니까요!!! 그게 내란 수괴, 내란 동조, 내란 방조 니까요..
미친 X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우릴 둘리 똥꾸녕에서 흘러 내리는 똥물로 아나..
진짜 어이 없네요.
댓글 2
/ 1 페이지
모스투아님의 댓글
굥의 내란죄에 대해 아무생각없이 찬양 고무해서 징역형 적립중인 2찍들에 대해서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엄밀히 따지자면,
굥이 내란, 반역죄를 범하고 국민의 힘 등이 거기 동조해서 일종의 반국가단체 및 그 수괴가 된 이상,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굥의 내란행위가 아닌 단순 정책 내지 생김새를 칭찬해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를 적용해 처벌 가능하겠죠?
엄밀히 따지자면,
굥이 내란, 반역죄를 범하고 국민의 힘 등이 거기 동조해서 일종의 반국가단체 및 그 수괴가 된 이상,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굥의 내란행위가 아닌 단순 정책 내지 생김새를 칭찬해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를 적용해 처벌 가능하겠죠?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