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0% 탄핵 인용입니다.

Lv.1 봉산 (116.♡.64.36)

2024년 12월 16일 PM 11:26 · 수정됨(12.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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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에서 준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윤돼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전직, 현직을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인다. 


특히, 권순일은 양승태와 막역한 관계로 아직 영향력이 막강하죠, 게다가 김명수가 

지명한 헌법 재판관도 있죠. 

무엇보다 현직 판사가 불법 구금 될 뻔 했음에도,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건 자체는 

사법 조직 문화가 용인하지 못할 겁니다. 


헌법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탄핵 인용이 안되면 인용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은 

다 죽는다는 걸 무의식 중에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이 뻘 소리하면 아마,, 판사 세계에게는 매장이라고 봅니다. 


법리로도 100% 이지만, 판사 개인으로는 120%라고 봅니다. 





댓글 (21)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4.12.16 · 49.♡.218.16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주시하고 압박해야죠.
  • 밤페이

    밤페이 Lv.1

    24.12.16 · 118.♡.205.116

    그냥 계엄 포고령 한장 가지고 헌재에 가져가도..

    탄핵 인용 됩니다..
  • 콩이 Lv.1

    24.12.16 · 121.♡.98.229

    극우의 세계는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뉴스 보니 긴장하고, 커뮤니티에 기생하는 이찍들 보니, 또 긴장되네요. 긴장 또 긴장.
  • 폴셔

    폴셔 Lv.1

    24.12.16 · 121.♡.117.112

    그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다 죽이고 나만 살려주면 선물을 주지'
    하는 놈들이 있는 2찍 동네라 모르겠습니다
  • Java

    Java Lv.1

    24.12.16 · 116.♡.70.94

    그래야만 합니다만
    범죄자들이 요직에서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 원티드 Lv.1

    24.12.16 · 211.♡.178.80

    헌재 재판관들 중
    윤석열 정도의 전두엽 소실 미치광이가 있다면
    반대 1표 정도는 인정요...ㅎ
  • Klaus

    Klaus Lv.1

    24.12.16 · 14.♡.51.15

    그런게 상식인데 지금은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긴장풀면 안됩니다
    만약 기각되면 좀비아포칼립스가 올겁니다
  • AKANAD

    AKANAD Lv.1

    24.12.16 · 220.♡.202.211

    대법관이 윤석렬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열차게 갈궈야 합니다.
  • 그루

    그루 Lv.1

    24.12.16 · 218.♡.117.68

    2024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로 군인들이 들이닥칠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더구나 거기에 동조한 군 장성만 세어도 두 손가락이 필요할 정도죠..

    만에 하나 정형식이든 수구로 분류된 누구든 1인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이 5:3으로 갈린다면 그들 중 누구도 4를 만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럼 다시 5월 광주가 되버릴 대한민국에서 그 4인의 존재는 언급조차 될 일이 없을겁니다.

    지금 한강 작가 다큐 보면서 더 무서워졌습니다.
  • dizzydrome

    dizzydrome Lv.1

    24.12.16 · 121.♡.70.178

    인간이 아닌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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