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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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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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에 대해 그렇게 빠르게 처리하지도 않는데 저 권한 둘을 다 가지고 있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진단과 처방은 병원에서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는데 쟤들은 뭔데 강력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있을까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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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영장청구권만 박아놓은 것으로 압니다. 기소권은 검찰 독점은 아닙니다. 수사권도 법으로 충분히 분리 가능합니다.
유니버디님의 댓글
옛날에 친일파 - 순사 = 경찰이 하도 권력이 세니깐, 해방이후에 일시적으로 준건데......그게 이 사단까지 온거죠. 역사적인 슬픔입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저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 만으로는 절대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에 있는 라인을 모두 들어내야 비로소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회를 싹 걷어낸 것처럼, 검찰 내부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그 후에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검찰 내에 있는 라인을 모두 들어내야 비로소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회를 싹 걷어낸 것처럼, 검찰 내부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그 후에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RanomA님의 댓글
5공 때까지도 경찰 힘이 강했습니다. 실질적인 무력을 가진 집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한해서 제어를 하게 만들었는데 견제가 없으니 또 다른 폭주가 발생한 거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