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걸까요?
허
허지 (118.♡.5.224)
2024년 12월 17일 AM 09:30 · 수정됨(12. 20. 13:48)
조회 1,137 공감 0
중대범죄에 대해 그렇게 빠르게 처리하지도 않는데 저 권한 둘을 다 가지고 있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진단과 처방은 병원에서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는데 쟤들은 뭔데 강력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있을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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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17 · 89.♡.101.31
해방 후 순사조직 그대로 받은 경찰 힘이 강해서 헌법에 박아놨어요 ㅠ 이후는 독재에서 사냥개 노릇으로 부릴때 편하니 그냥 두고요 - 허
허지
→ 우주난민 작성자
24.12.17 · 118.♡.5.224
해방까지 역사가 가는군요 감사합니다 - 그
그대의벗
→ 우주난민
24.12.17 · 121.♡.203.51
영장청구권만 박아놓은 것으로 압니다. 기소권은 검찰 독점은 아닙니다. 수사권도 법으로 충분히 분리 가능합니다. -
프프랑지파니
24.12.17 · 175.♡.150.159
심지어 불기소권까지 쓰죠 - 허
허지
→ 프랑지파니 작성자
24.12.17 · 118.♡.5.224
이번에는 꼭 수사권완전박탈이라도 해야합니다 -
달달과바람
24.12.17 · 14.♡.23.97
일제의 잔재 중 하나죠. - 허
허지
→ 달과바람 작성자
24.12.17 · 118.♡.5.224
동아시에서 나쁜건 다 일본이 문제군요 -
유유니버디
24.12.17 · 121.♡.112.206
옛날에 친일파 - 순사 = 경찰이 하도 권력이 세니깐, 해방이후에 일시적으로 준건데......그게 이 사단까지 온거죠. 역사적인 슬픔입니다. - 허
허지
→ 유니버디 작성자
24.12.17 · 118.♡.5.224
광복 100년되기전에는 바로 잡아야하겠습니다 -
고고약상자
24.12.17 · 107.♡.144.11
저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 만으로는 절대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에 있는 라인을 모두 들어내야 비로소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회를 싹 걷어낸 것처럼, 검찰 내부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그 후에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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