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걸까요?

Lv.1 허지 (118.♡.5.224)

2024년 12월 17일 AM 09:30 · 수정됨(12. 20. 13:48)

조회 1,137 공감 0

중대범죄에 대해 그렇게 빠르게 처리하지도 않는데 저 권한 둘을 다 가지고 있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진단과 처방은 병원에서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는데 쟤들은 뭔데 강력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있을까요?

댓글 (12)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2.17 · 89.♡.101.31

    해방 후 순사조직 그대로 받은 경찰 힘이 강해서 헌법에 박아놨어요 ㅠ 이후는 독재에서 사냥개 노릇으로 부릴때 편하니 그냥 두고요
  • 허지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4.12.17 · 118.♡.5.224

    해방까지 역사가 가는군요 감사합니다
  • 그대의벗 Lv.1 → 우주난민

    24.12.17 · 121.♡.203.51

    영장청구권만 박아놓은 것으로 압니다. 기소권은 검찰 독점은 아닙니다. 수사권도 법으로 충분히 분리 가능합니다.
  • 프랑지파니

    프랑지파니 Lv.1

    24.12.17 · 175.♡.150.159

    심지어 불기소권까지 쓰죠
  • 허지 Lv.1 → 프랑지파니 작성자

    24.12.17 · 118.♡.5.224

    이번에는 꼭 수사권완전박탈이라도 해야합니다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24.12.17 · 14.♡.23.97

    일제의 잔재 중 하나죠.
  • 허지 Lv.1 → 달과바람 작성자

    24.12.17 · 118.♡.5.224

    동아시에서 나쁜건 다 일본이 문제군요
  • 유니버디

    유니버디 Lv.1

    24.12.17 · 121.♡.112.206

    옛날에 친일파 - 순사 = 경찰이 하도 권력이 세니깐, 해방이후에 일시적으로 준건데......그게 이 사단까지 온거죠. 역사적인 슬픔입니다.
  • 허지 Lv.1 → 유니버디 작성자

    24.12.17 · 118.♡.5.224

    광복 100년되기전에는 바로 잡아야하겠습니다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4.12.17 · 107.♡.144.11

    저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 만으로는 절대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에 있는 라인을 모두 들어내야 비로소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회를 싹 걷어낸 것처럼, 검찰 내부의 윤석열, 한동훈 라인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그 후에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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