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한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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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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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저때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몫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는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국회가 임명해야 하는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고, 국회는 3명을 임명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냥 임명동의 하면 되는 문제에요. 권선동의 선동질에 놀아나지 맙시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그걸 떠나서 대통령직이 없어진게 아닌데... 임명을 하고 못하고는 논란일 수 없죠. 그냥 세치 혀로 아무말이나 던져서 위기 좀 모면해보려는 것일 뿐입니다.
국힘은 시간벌기가 최대 과제예요.
국힘은 시간벌기가 최대 과제예요.
End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