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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총리의 대통령 직무 대행에 대한 대립된 입장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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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 116.♡.222.88
2024.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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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직무대행에 대해 각종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라고하면서 헌재 재판관은 임명 하라고 하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이 마치 모순되는 것 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은 "거부권" 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적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거부권 불가" 는 "법안의 통과" 라는 뜻이 된다는 점입니다. 


총리의 직무대행 권한 행사의 적극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소극적 권한 행사" 를 주장하고, 내란당은 "적극적 권한 행사" 를 주장합니다. 


1) 특검법 / 각종 민생법   

 - 민주당 : 거부권 불가 ==> "법안의 통과" ( 소극적 권한 행사 )

 - 내란당 : 거부권 해야 ( 적극적 권한 행사 )


2) 헌재 재판관 임명

 - 민주당 : 임명 해야  ( 소극적 권한 행사 )

 - 내란당 : 임명 하지 말아야 ( 적극적 권한 행사 )


두 사안이 해야한다와 / 하지 말아야 한다 로 당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당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민주당은 "일이 되는 방향으로 따라가라" 는 말이며, 이것을 소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하는 것이고, 

내란당은 "일이 안되는 방향으로 막아서라"는 말이므로, 이것을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내외적으로 엄혹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내란당은 정말 내란당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는 태도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하는 모습은. 

이시대의 "참 내란인"들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Java (116.♡.70.94)
12.17 10:30
다시 말하면 수용적/거부적으로 나눌수도 있겠네요.
별나라왕자 (116.♡.222.88)
12.17 10:34
@Java님에게 답글 네 그런 셈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 상태로 들어가면 정국은 국회가 주도를 해야 합니다.
내란당은 자기들도 국회 이면서 국회 내의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회 주도권 자체를 거부하고 탄핵된 정부에 기대는 것입니다.
글렌모어 (14.♡.98.30)
12.17 10:32
이것이 TK의 정서일까요?
별나라왕자 (116.♡.222.88)
12.17 10:37
@글렌모어님에게 답글 특정 지역의 정서라고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땅에도 비겁하고 야비한 자들은 항시 있어왔습니다.
글렌모어 (14.♡.98.30)
12.17 11:22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물론 낙오자는 30% 정도 됩니다.
또 유효투표의 30%만 얻으면 대권도 잡습니다.
50% 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정서라고 표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12.17 10:36
민주당은 말안들으면 고민하지 말고 탄핵 합시다
내란정권에 부역하는 놈들은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한,두놈 탄핵하고 수사받게하면 제대로 하겠죠.
mountpath (61.♡.70.248)
12.17 10:41
이런 논란에 영향받으면 안됩니다. 그냥 해치워야 할 것입니다.
반란세력들에게 재정비할 틈이나 시간을 주면 안됩니다.
RenoPark (125.♡.210.120)
12.17 11:25
2017년(?)의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 대행의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
2024년의 헌재 재판관은 국회 몫이므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

으로 알고 있습니다.
ReCreate (118.♡.173.233)
12.17 11:39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자가,
자의적으로 현상변경을 하려고 한다 -> 반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결사항을 무효화한다 -> 반헌법적

권한대행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는데?"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희어늬 (211.♡.89.45)
12.17 13:49
아니 근데 저 아저씨 사표 수리했다더니?
그 건도 사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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